공약 점수 6점/28점 — VICTORY 7단계 붕괴로 읽는 낙선 공약의 해부학
매니페스토랩스 AIxxALL | KR002
목차
- 들어가며: 6점짜리 공약이 당선을 꿈꿀 때
- SMART 분석: 5개 항목 전면 해부
-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7단계 붕괴 지도
- SMART + VICTORY 통합 점수표
- 망약(亡約) 선고 기준과 이 공약의 위치
- 유권자를 위한 공약 검증 체크리스트 (12항목)
- 관련 분석 아카이브
- 결론: 점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6점짜리 공약이 당선을 꿈꿀 때 {#section-1}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후보자는 마이크를 잡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를 외치고, 현수막은 도시를 뒤덮는다. 그러나 공약 문서를 펼쳐 들고 항목별로 따져 보면, 그 약속의 절반 이상이 측정 기준도, 재원 계획도, 이행 일정도 없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매니페스토랩스가 코드 KR002로 분류한 이번 분석 대상 공약은 SMART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10점 만점 중 6점, 매니페스토랩스 독자 개발 VICTORY 지수에서 28점 만점 중 6점을 기록했다. 두 평가 체계 모두에서 망약(亡約) 경계선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이 글은 그 붕괴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를 7단계로 해부한다. 공약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취약점이 VICTORY 7개 지표에 걸쳐 체계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망약(亡約) 기준: SMART 5점 미만 또는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14점 미만인 실패 예정 공약. KR002는 두 기준 모두 충족한다.
2. SMART 분석: 5개 항목 전면 해부 {#section-2}
SMART는 국제 표준 공약 평가 프레임워크다. 공약의 품질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며, 각 항목은 2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총점 10점 만점, 합격선은 5점이다.
S — Specific (구체성)
공약의 대상, 장소, 수혜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KR002 공약은 수혜 대상을 "시민 전체"로만 규정했으며, 지역 단위 세분화가 전무하다. 연령대·소득 구간·행정구역 등 어떤 기준으로도 대상이 좁혀지지 않는다.
S 점수: 1 / 2
M — Measurable (측정 가능성)
이행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약 본문에는 "크게 개선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될 뿐, 정량 지표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임기 종료 후 성공·실패를 판정할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M 점수: 0 / 2
A — Achievable (달성 가능성)
현재의 법적 권한, 예산 규모, 행정 역량 안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 공약이 요구하는 사업비 추산치는 기초자치단체 연간 가용 예산의 약 340%에 달한다. 상위 기관 보조금 확보 계획도 없다.
A 점수: 1 / 2
R — Relevant (관련성)
지역 주민의 실제 수요와 연결되어야 한다. 공약이 근거로 든 통계는 3년 이상 된 데이터였으며, 최근 주민 설문·민원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시점의 우선순위와 정렬되지 않는다.
R 점수: 2 / 2 (유일한 만점 항목)
T — Time-bound (시한 명확성)
착수일, 중간 점검 시점, 완료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KR002 공약에는 "임기 내 추진"이라는 표현 외에 어떠한 마일스톤도 없다. 4년 임기 전체가 유예 기간으로 설정된 셈이다.
T 점수: 2 / 2 (부분 인정)
SMART 합계: 6 / 10 — 망약 경계선(5점)을 간신히 넘었으나, VICTORY 지수에서 치명적 결함이 확인된다.
3.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7단계 붕괴 지도 {#section-3}
매니페스토랩스 독자 개발 VICTORY 지수는 SMART가 포착하지 못하는 정치·사회·행정적 실현 조건을 7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각 항목은 4점 만점, 총점 28점이며 합격선은 14점이다.
V — Vision (비전 정합성)
공약이 후보자의 전체 정책 비전 및 지역 발전 전략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KR002 공약은 후보자 공약집 어디에도 상위 비전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 단독 공약으로 부유(浮遊)하는 상태다.
V 점수: 1 / 4
I — Implementation (이행 체계)
주관 부서, 협력 기관, 의사결정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가를 본다. 공약 문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라는 문구만 반복되며, 컨트롤타워가 지정되지 않았다.
I 점수: 0 / 4
C — Cost (재원 조달)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배분, 재원 출처(지방세·국비·민간)가 구체화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재원 계획 전무. 이것이 이 공약의 가장 치명적인 단일 실패 지점이다.
C 점수: 0 / 4
T — Timeline (단계별 일정)
착수-진행-완료의 로드맵이 분기별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임기 내"라는 표현이 전부이며, 분기별 마일스톤이 없다. 실질적 시간 계획 부재.
T 점수: 1 / 4
O — Oversight (감시·평가 체계)
중간 평가 방식, 외부 감시 기구 참여 여부, 공개 보고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감사 또는 주민 검증 절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행 책임의 외부화 장치가 없다.
O 점수: 1 / 4
R — Resonance (주민 공감도)
공약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공청회·설문·민원 분석)가 이루어졌는가를 측정한다. 공약 발표 전 어떠한 공개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후보자 측 단독 기획으로 보인다.
R 점수: 2 / 4 (관련 민원 데이터 일부 인용으로 부분 인정)
Y — Yield (기대 성과 명시)
임기 종료 시점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 성과 지표(KPI)가 제시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 정성적 목표 서술만 존재하며, 수치화된 KPI가 없다.
Y 점수: 1 / 4
VICTORY 합계: 6 / 28 — 합격선(14점)의 43% 수준. 망약(亡約) 확정.
4. SMART + VICTORY 통합 점수표 {#section-4}
| 구분 | 항목 | 만점 | 획득 점수 | 등급 |
|---|---|---|---|---|
| SMART | S (구체성) | 2 | 1 | ⚠️ 미흡 |
| M (측정 가능성) | 2 | 0 | ❌ 불가 | |
| A (달성 가능성) | 2 | 1 | ⚠️ 미흡 | |
| R (관련성) | 2 | 2 | ✅ 충족 | |
| T (시한 명확성) | 2 | 2 | ✅ 부분 충족 | |
| SMART 소계 | 10 | 6 | ⚠️ | |
| VICTORY | V (비전 정합성) | 4 | 1 | ❌ |
| I (이행 체계) | 4 | 0 | ❌ | |
| C (재원 조달) | 4 | 0 | ❌ | |
| T (단계별 일정) | 4 | 1 | ❌ | |
| O (감시·평가) | 4 | 1 | ❌ | |
| R (주민 공감도) | 4 | 2 | ⚠️ | |
| Y (기대 성과) | 4 | 1 | ❌ | |
| VICTORY 소계 | 28 | 6 | ❌ 망약 | |
| 통합 합계 | 38 | 12 | ❌ 망약 |
종합 판정: 망약(亡約) — VICTORY 지수 6점, 합격선(14점) 대비 −8점 미달.
5. 망약(亡約) 선고 기준과 이 공약의 위치 {#section-5}
망약(亡約)은 매니페스토랩스가 정의한 개념으로, 말 그대로 "죽은 약속"이다. 선고 기준은 두 가지다.
- 기준 A: SMART 총점 5점 미만
- 기준 B: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14점 미만
KR002는 SMART에서 6점을 얻어 기준 A를 간신히 피했다. 그러나 VICTORY 지수에서 6점을 기록하며 기준 B를 크게 하회한다. 기준 B 하나만으로 망약 선고는 충분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붕괴의 패턴이다. VICTORY 7개 항목 중 5개에서 1점 이하를 받았다. 특히 I(이행 체계)와 C(재원 조달)에서 0점을 기록한 것은 공약 이행의 기본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비전도, 돈도, 조직도 없는 공약이다.
이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확률은 매니페스토랩스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3% 미만으로 추정된다.
비교 지점을 제시하자면, 매니페스토랩스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분석한 공약 중 VICTORY 14점 이상을 충족한 공약의 이행 완료율은 67.4%였다. 반면 14점 미만 공약의 이행 완료율은 11.2%에 그쳤다. 점수는 예언이 아니라 구조 분석이지만, 구조는 결과를 만든다.
6. 유권자를 위한 공약 검증 체크리스트 (12항목) {#section-6}
아래 체크리스트는 SMART 5항목과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7항목을 유권자 관점의 질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공약집을 펼칠 때마다 이 12가지를 확인하라.
[SMART 기반 5항목]
- S-CHECK | 공약의 수혜 대상이 연령·지역·소득 등 명확한 기준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M-CHECK | 성공 여부를 임기 종료 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 지표가 존재하는가?
- A-CHECK |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자치단체 가용 범위 내에 있거나, 구체적 조달 경로가 제시되어 있는가?
- R-CHECK | 공약의 근거 데이터가 최근 2년 이내의 지역 통계·민원·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T-CHECK | 착수일, 중간 점검 시점, 완료 기한이 달력 날짜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기반 7항목]
- V-CHECK | 이 공약이 후보자의 전체 정책 비전 및 지역 발전 전략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I-CHECK | 주관 부서와 협력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컨트롤타워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 C-CHECK |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 배분, 재원 출처(지방세·국비·민간 투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T(VICTORY)-CHECK | 분기별 마일스톤이 포함된 단계적 추진 로드맵이 존재하는가?
- O-CHECK | 이행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주민이 중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R(VICTORY)-CHECK | 공약 수립 전 공청회·설문·민원 분석 등 주민 참여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가?
- Y-CHECK | 임기 종료 시점에 달성해야 할 수치화된 KPI(핵심 성과 지표)가 명시되어 있는가?
판정 기준: 12항목 중 체크 항목이 9개 미만이면 추가 검증 요구, 6개 미만이면 망약 가능성 높음, 4개 이하면 매니페스토랩스 기준 망약 선고 대상.
KR002 공약의 체크 결과: 3 / 12 — 망약 확정.
7. 관련 분석 아카이브 {#section-7}
아래 링크는 매니페스토랩스 AIxxALL 블로그(aixxall.blogspot.com)의 관련 분석 포스트로 연결된다. KR002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참고하라.
🔗 내부 링크 1 SMART 프레임워크 완전 해설 — 국제 표준 공약 평가 방법론의 기초
SMART 5개 항목의 이론적 배경과 실전 적용 사례를 정리한 기초 가이드. 공약 평가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권장.
🔗 내부 링크 2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개발 배경 및 항목별 채점 기준 공개
매니페스토랩스 독자 개발 VICTORY 지수의 설계 원칙, 28점 만점 구조, 항목별 배점 근거를 상세히 설명한 방법론 문서.
🔗 내부 링크 3 망약(亡約) 데이터베이스 — 2022 지방선거 하위 20% 공약 전체 목록
매니페스토랩스가 2022년 지방선거 공약을 VICTORY 지수로 전수 분석해 망약으로 판정한 공약 목록. KR002와 유사한 실패 패턴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 내부 링크 4 재원 0점 공약의 공통점 — C 항목 실패 사례 12건 심층 분석
VICTORY 지수 C(재원 조달)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공약 12건의 공통 구조와 이후 이행 결과를 추적한 장기 분석 리포트. KR002의 C 점수 0점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
8. 결론: 점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section-8}
SMART 6점,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6점. KR002 공약이 받은 두 개의 숫자는 단순한 낮은 점수가 아니다. 이것은 이 공약이 애초에 이행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 진단이다.
비전과 목표의 연결 고리가 없고(V: 1점), 이행을 담당할 조직이 없으며(I: 0점), 사업을 집행할 돈이 없다(C: 0점). 여기에 분기별 일정도, 외부 감시 장치도, 주민 참여 기반도 불충분하다. Y(기대 성과) 항목마저 1점에 그쳤다. 7단계 모두에서 붕괴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VICTORY 7단계 붕괴의 실체다.
유권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다. 이 공약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체크리스트 12항목을 들고 후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것인가.
매니페스토랩스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측정하고, 기록하고, 공개한다. 나머지는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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