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약(亡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후보 공약, 몇 점인가요

망약(亡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후보 공약, 몇 점인가요?

매니페스토랩스 AIxxALL | KR005

"공약을 믿기 전에, 먼저 점수를 확인하세요." SMART ×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로 망약을 솎아내는 완전 가이드

망약이란 무엇인가?
SMART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해설
SMART 5항목 점수표 작성법
VICTORY 7단계 점수표 작성법
SMART × VICTORY 통합 요약 테이블
유권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수별 공약 등급 판정표
망약을 거르는 현장 질문법
마무리 — 한 표의 무게

1. 망약이란 무엇인가? {#section-1}

**망약(亡約)**이란 매니페스토랩스가 정의한 용어로, 처음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없거나 실행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없는 공약을 뜻합니다. 선거철마다 수천 건의 공약이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 임기 내 완료되는 공약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망약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	점수 컷오프	의미
SMART	5점 미만 / 10점 만점	목표 설정 자체가 부실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14점 미만 / 28점 만점	실행 생태계가 붕괴

어느 하나라도 컷오프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공약은 망약으로 분류됩니다.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유세 현장, SNS 게시물 어디서든 공약을 접하는 즉시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꺼내 들어 보세요. 읽는 데 3분, 판단하는 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2. SMART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 {#section-2}

SMART는 국제 표준 공약 평가 프레임워크로, 공약의 목표 설정 품질을 5개 항목으로 진단합니다. 각 항목은 0·1·2점 3단계로 채점되며, 총점은 10점 만점입니다.

항목	영문	핵심 질문	만점
S	Specific	목표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2점
M	Measurable	수치·지표로 측정 가능한가?	2점
A	Achievable	현재 권한·예산으로 달성 가능한가?	2점
R	Relevant	지역·주민 수요와 연관성이 있는가?	2점
T	Time-bound	이행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가?	2점

채점 가이드

2점: 해당 요소가 공약 본문에 명확하게 서술됨
1점: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불분명하거나 조건부
0점: 전혀 언급 없거나 허위·과장이 명백함

예시 — 망약형 공약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S: 0점 (무엇을, 어떻게 살릴지 없음)
M: 0점 (수치 전무)
A: 1점 (막연한 의지는 있음)
R: 1점 (경제는 지역 수요와 관련)
T: 0점 (시한 없음)
합계: 2점 → 망약

3.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해설 {#section-3}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는 SMART가 측정하지 못하는 실행 생태계의 건강성을 7단계로 평가하기 위해 매니페스토랩스가 독자 개발한 모델입니다. 총점은 28점 만점이며, 각 단계는 0~4점으로 채점됩니다.

단계	영문	의미	만점	0점 신호
V	Vision	비전 — 공약이 장기 미래상과 연결되는가	4점	단기 수단만 나열
I	Innovation	혁신 —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인가	4점	전임자 방식 그대로 복사
C	Concept Design	개념설계 — 실행 설계도가 존재하는가	4점	이름만 있고 도면 없음
T	Treasury	재원 — 예산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가	4점	민간 100% 의존, Plan B 전무
O	Organization	조직 — 실행 주체가 명확한가	4점	임시 TF, 인수인계 없음
R	Regulation	규제·법령 — 필요한 제도 정비가 검토되었는가	4점	현행법 충돌 무시
Y	Yardstick	성과지표 — 사후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가	4점	성과 측정 계획 전무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14점 미만 = 망약

SMART가 "무엇을 하겠다"를 보는 평가라면, VICTORY는 "어떻게, 누가, 얼마로, 언제 점검하며 하겠다"를 보는 평가입니다. 두 평가를 동시에 통과한 공약만이 진정한 실행 공약입니다.

4. SMART 5항목 점수표 작성법 {#section-4}

아래 표를 출력하거나 메모장에 옮겨 직접 채점해 보세요.

SMART 채점표

항목	판단 기준	내 채점 (0·1·2)
S — 구체성	대상·방법·범위가 한 문장 안에 명시되었는가?
M — 측정가능성	숫자, 비율, 건수 등 정량 지표가 있는가?
A — 달성가능성	해당 직위의 권한·예산 범위 내인가?
R — 연관성	지역 현안 데이터나 주민 수요에 근거하는가?
T — 기한명시	"○○년 ○○월까지"처럼 시한이 공약문에 있는가?
합계		/10

판정

8~10점: 목표 설정 우수
5~7점: 보통 — VICTORY 점수를 함께 확인 필요
0~4점: 망약 판정 — VICTORY 점수 무관

5. VICTORY 7단계 점수표 작성법 {#section-5}

VICTORY 채점 가이드

점수	의미
4점	해당 단계가 공약 자료에 충분히 서술됨
3점	대부분 서술되었으나 일부 누락
2점	절반 이상 누락, 개요 수준만 존재
1점	언급은 있으나 실질 내용 없음
0점	전혀 없거나 명백히 허위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채점표

단계	핵심 확인 포인트	내 채점 (0~4)
V — 비전	이 공약은 10년 후 지역의 어떤 모습과 연결되는가?
I — 혁신	전임 단체장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가?
C — 개념설계	사업 구조도, 단계별 로드맵, 시범 모델이 있는가?
T — 재원	재원 출처(국비·도비·시비·민자)와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
O — 조직	담당 부서, 전담 인력, 민관 협력 구조가 제시되었는가?
R — 규제	관련 법령·조례 검토 결과 또는 제·개정 계획이 있는가?
Y — 성과지표	임기 후 평가 방법, 공개 일정, 외부 검증 계획이 있는가?
합계		/28

판정

22~28점: 실행 생태계 우수
14~21점: 보통 — 취약 단계 집중 모니터링
0~13점: 망약 판정

6. SMART × VICTORY 통합 요약 테이블 {#section-6}

두 점수를 함께 놓으면 공약의 위험 유형을 더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	SMART	VICTORY	판정	해석
✅ 실행 공약	5점 이상	14점 이상	통과	목표도, 실행력도 갖춤
⚠️ 목표 부실형	4점 이하	14점 이상	망약	실행 의지는 있으나 목표 불명확
⚠️ 생태계 붕괴형	5점 이상	13점 이하	망약	목표는 좋으나 실행 인프라 없음
❌ 이중 망약	4점 이하	13점 이하	위험 망약	목표·실행 모두 붕괴, 즉각 퇴출

핵심 원칙: SMART 또는 VICTORY 중 하나라도 컷오프 미달이면 망약입니다.

7. 유권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section-7}

선거 공보물이나 유세 현장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빠른 체크리스트입니다. ✅ 해당되면 체크, 체크 수가 많을수록 건강한 공약입니다.

Part A — 즉각 확인 항목 (30초 진단)

#	확인 항목	✅ 여부
1	공약 대상(누가 혜택을 받는지)이 명시되어 있다
2	공약 완료 시점(연도·분기)이 적혀 있다
3	소요 예산 규모(최소 대략적 금액)가 언급되어 있다
4	담당 부서 또는 추진 기관이 언급되어 있다
5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5개 모두 ✅ → 기본 요건 충족, 본격 채점 진행 3개 이하 ✅ → 망약 의심, 즉각 SMART 점수 채점

Part B — SMART 세부 체크 (2분 진단)

#	확인 항목	✅ 여부
6	공약 목표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7	수치 지표(건수·비율·금액 등)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다
8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서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이다
9	공약 배경에 지역 통계나 주민 설문 데이터가 인용되어 있다
10	"임기 내"가 아닌 구체적 연·월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Part C — VICTORY 세부 체크 (3분 진단)

#	확인 항목	✅ 여부
11	공약이 지역 20년 비전 또는 중장기 계획과 연결된다
12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설명되어 있다
13	사업 단계별 로드맵(1단계·2단계 등)이 존재한다
14	재원 조달처(국비·도비·시비 비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5	재원 미확보 시 대안(Plan B)이 언급되어 있다
16	전담 조직 또는 담당 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
17	관련 법령·조례 검토 결과 또는 제·개정 계획이 있다
18	임기 종료 후 외부 기관에 의한 성과 평가 계획이 있다

체크리스트 판정표

총 체크 수	판정	권고 행동
16~18개	✅ 실행 가능 공약	SMART·VICTORY 정밀 채점으로 최종 확인
11~15개	⚠️ 보통	미체크 항목 직접 질의, 답변 확인 후 판단
6~10개	🔴 망약 의심	공약 설명회·토론회에서 반드시 근거 요구
0~5개	❌ 위험 망약	해당 공약 배제 또는 후보에게 재작성 요구

8. 점수별 공약 등급 판정표 {#section-8}

SMART와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점수를 합산한 종합 등급입니다.

등급	SMART	VICTORY	종합 해석	유권자 행동
S등급	9~10점	24~28점	정책형 공약, 이행 신뢰도 매우 높음	적극 지지 가능
A등급	7~8점	18~23점	준수한 공약, 일부 보완 필요	이행 모니터링 조건부 지지
B등급	5~6점	14~17점	최소 기준 통과, 실행 리스크 존재	공약 이행 협약 요구
C등급	3~4점	8~13점	망약 — 목표 또는 실행력 부실	재작성 요구 또는 배제
D등급	0~2점	0~7점	위험 망약 — 전면 재설계 필요	즉각 배제

9. 망약을 거르는 현장 질문법 {#section-9}

공약 설명회, 거리 유세, SNS 댓글창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후보 또는 선거 캠프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약은 망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1. "이 공약 예산은 어디서 옵니까? 국비·도비·시비 비율을 알려주세요." → "검토 중", "협의할 예정"은 0점 답변입니다.

Q2. "이 공약을 완료하려면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어야 합니까?" → 법령 검토 없이 "바로 추진"이라고 답하면 규제 리스크 0점입니다.

Q3. "임기 4년 안에 어느 단계까지 완료됩니까? 로드맵을 공개해 주세요." → "임기 내 추진"은 T(기한) 0점, O(조직) 의심 신호입니다.

Q4. "전임 단체장이 같은 사업을 시도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 혁신(I) 0점 후보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거나 회피합니다.

Q5. "임기 후 이 공약의 성과를 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 외부 평가 계획 없이 "자체 점검"만 언급하면 Y(성과지표) 0점입니다.

10. 마무리 — 한 표의 무게 {#section-10}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SMART와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는 그 조건을 읽는 방법을 표준화한 도구입니다.

망약을 솎아내는 일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었다면, 다음 선거에서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 더 깨어 있는 유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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