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완공은 공약이 아닙니다 — T 없는 공약이 망하는 이유
매니페스토랩스 · AIxxALL 독자 분석 | K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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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임기 내 완공은 공약이 아닙니다 — T 없는 공약이 망하는 이유 | 매니페스토랩스 -->
<!-- description: SMART 공약 평가에서 Time-bound(기한 명시) 항목이 빠진 공약은 왜 실패하는가.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와 SMART 프레임워크로 '임기 내 완공' 류 공약의 구조적 결함을 해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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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약, 기한 없는 공약, 공약 평가, AIxx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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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임기 내 완공"이라는 말의 함정
- SMART 프레임워크 개요
- T(Time-bound)란 무엇인가
- T가 빠진 공약의 4가지 실패 패턴
- 실제 사례 분석 — 유형별 해부
- SMART 점수표
-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적용
- 망약 판정 체크리스트
- 올바른 T 기재 방법 — 리라이팅 예시
- 관련 글 내부링크
- 마치며 — 유권자가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
1. 들어가며 — "임기 내 완공"이라는 말의 함정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약 문구가 있습니다.
"임기 내 ○○ 완공" "4년 안에 반드시 추진" "재임 기간 중 착공"
언뜻 보면 기한이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은 SMART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 Time-bound(기한 명시) 항목에서 0~0.5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일까요?
"임기 내"는 기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임기 안에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며, 중간 점검 시점은 어디이고, 예산은 어느 회계연도에 편성되는지가 명시되어야 비로소 Time-bound 공약이 됩니다.
매니페스토랩스는 2022~2024년 지방선거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임기 내" 표현이 포함된 공약 중 71.3%가 SMART T항목 1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매니페스토랩스 독자 개발 VICTORY 지수 14점 미만인 망약(亡約)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적 이유를 해부합니다.
2. SMART 프레임워크 개요
SMART는 공약·정책 목표의 품질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공약 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5개 항목을 각 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산출합니다.
| 항목 | 원어 | 평가 내용 | 배점 |
|---|---|---|---|
| S | Specific | 대상·범위·방법이 구체적인가 | 2점 |
| M | Measurable | 수치·지표로 측정 가능한가 | 2점 |
| A | Achievable | 재원·권한·기술로 실현 가능한가 | 2점 |
| R | Relevant | 지역 현안·주민 수요와 연관성이 있는가 | 2점 |
| T | Time-bound | 착공·완공·중간점검 일정이 명시됐는가 | 2점 |
| 합계 | 10점 |
SMART 5점 미만 공약은 망약(亡約) 으로 간주합니다. 망약이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실패가 예정된 공약을 뜻하는 매니페스토랩스의 개념어입니다.
SMART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5개 항목은 상호 연동되어 있어, T가 결여되면 M과 A도 동반 하락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이 T 결여 공약이 유독 낮은 총점을 받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3. T(Time-bound)란 무엇인가
SMART에서 T(Time-bound) 는 단순히 "언제까지"라는 날짜 한 줄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만점(2점)에 근접합니다.
3-1. 마일스톤(Milestone) 명시
공약 이행 과정을 최소 3단계로 분절해야 합니다.
착공 시점 → 중간 완료 시점 → 최종 완공·개방 시점
(예: 2025년 3월 설계 완료 → 2026년 6월 착공 → 2027년 12월 준공)
"임기 내 완공"은 이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3-2. 회계연도 연동
대형 인프라 공약은 예산 편성 연도와 집행 연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기 내"라는 표현은 어느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의회 심의·주민 감시 모두 불가능합니다.
3-3. 중간 점검 기제
"6개월마다 이행 현황 공개" 또는 "연 1회 주민보고회 개최" 같은 점검 스케줄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T 항목이 1.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없는 공약이 "임기 내 완공" 유형입니다.
4. T가 빠진 공약의 4가지 실패 패턴
매니페스토랩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패 패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패턴 ① 무기한 표류형
마일스톤이 없으므로 착공 시점을 무한정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중"이라는 해명이 임기 4년 내내 반복되다 차기 후보의 공약으로 재활용됩니다.
패턴 ② 임기 말 날치기형
"임기 내 완공"이므로 임기 마지막 해에 착공해도 공약 위반이 아닙니다. 실제 완공은 후임자 임기로 넘어가고, 전임자는 "착공했다"는 실적을 챙깁니다.
패턴 ③ 예산 쪼개기형
연도별 편성 계획이 없으므로 예산을 매년 소액으로 쪼개 넣고 실질 추진은 유보합니다. 수년 후 사업이 폐기되어도 "예산을 꾸준히 편성했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패턴 ④ 측정 불가 완성형
"임기 내 착공"과 "임기 내 완공"을 혼용합니다. T가 없으면 M(측정 가능성)도 붕괴되어 "착공했으니 이행"이라는 편의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완공 기준조차 불분명해져 준공 검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5. 실제 사례 분석 — 유형별 해부
아래는 매니페스토랩스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유형화한 가상 복합 사례입니다. 실명 공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반복 관찰된 패턴을 합성하여 구성했습니다.
사례 A — "임기 내 ○○ 체육센터 완공"
| 항목 | 원문 내용 | 비고 |
|---|---|---|
| 대상 지역 | ○○구 전체 | 부지 미지정 |
| 규모 | 연면적 3,000㎡ | 구체적 |
| 착공 일정 | 미기재 | T 결여 |
| 예산 출처 | 국비+시비 검토 중 | A 결여 |
| 완공 기준 | 미기재 | M 결여 |
SMART 점수: S 1.0 / M 0.5 / A 0.5 / R 1.5 / T 0.0 → 합계 3.5점 → 망약
사례 B — "4년 안에 보행로 전 구간 개선"
이 유형은 M이 일부 살아있어 보이지만, T가 없으므로 연도별 구간 배분 계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전체 예산을 일괄 집행하는 패턴 ②로 귀결된 사례가 다수 관측됐습니다.
SMART 점수: S 1.0 / M 1.0 / A 1.0 / R 1.5 / T 0.5 → 합계 5.0점 → 망약 경계
VICTORY 지수 적용 시 예산 투명성(B) 과 이행 책임(I) 항목 동반 하락으로 최종 13점 → 망약 확정.
사례 C — 우수 사례 (비교 기준)
"2025년 9월까지 기본설계 완료, 2026년 3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 매년 3월 주민보고회 개최, 총사업비 45억 원 중 국비 30억·시비 15억, 연도별 집행 계획 별첨"
SMART 점수: S 2.0 / M 2.0 / A 1.5 / R 1.5 / T 2.0 → 합계 9.0점 VICTORY 지수: 27점 → 우수 공약
6. SMART 점수표
아래 표는 T 결여 공약의 연쇄 하락 구조를 보여줍니다.
| 구분 | S | M | A | R | T | 합계 | 판정 |
|---|---|---|---|---|---|---|---|
| "임기 내 완공" 유형 평균 | 1.1 | 0.7 | 0.8 | 1.4 | 0.3 | 4.3 | 🔴 망약 |
| "연도 명시" 유형 평균 | 1.6 | 1.5 | 1.4 | 1.5 | 1.8 | 7.8 | 🟢 양호 |
| SMART 만점 기준 | 2.0 | 2.0 | 2.0 | 2.0 | 2.0 | 10.0 | — |
망약 기준: SMART 합계 5점 미만
T 점수가 0.3에 불과한 "임기 내 완공" 유형은 T의 결여가 M과 A를 0.8~1.0점 끌어내리는 연쇄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T가 없으면 측정 기준(M)도 세울 수 없고,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A)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적용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는 SMART를 보완하는 독자 개발 평가 도구입니다. SMART가 공약의 '설계 품질'을 측정한다면, VICTORY 지수는 이행 가능성과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항목 | 의미 | 배점 |
|---|---|---|
| V | Verifiability (검증 가능성) | 5점 |
| I | Implementation Plan (이행 계획) | 5점 |
| C | Cost Transparency (비용 투명성) | 5점 |
| T | Timeline Specificity (일정 구체성) | 5점 |
| O | Ownership (책임 주체) | 5점 |
| R | Relevance to Local Needs (지역 연관성) | 5점 |
| Y | Yield Measurement (성과 측정) | 5점 |
| 합계 | 35점 |
망약 기준: VICTORY 지수 14점 미만
"임기 내 완공" 유형 공약의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평균 점수:
| 항목 | "임기 내 완공" 유형 | "연도 명시" 유형 |
|---|---|---|
| V | 1.8 | 4.2 |
| I | 1.2 | 4.0 |
| C | 1.5 | 3.8 |
| T | 0.4 | 4.5 |
| O | 2.1 | 3.9 |
| R | 3.2 | 4.0 |
| Y | 1.3 | 3.7 |
| 합계 | 11.5 | 28.1 |
"임기 내 완공" 유형은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평균 11.5점으로 망약 기준(14점)을 하회합니다. 특히 T 항목 0.4점은 7개 항목 중 최하위이며, 이것이 I·C·Y의 연쇄 하락을 유발합니다.
8. 망약 판정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유권자·언론·시민단체가 공약 검토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SMART T항목 즉시 체크
□ 착공 연월이 명시되어 있는가? (예: 2025년 6월 착공)
□ 완공·개방 연월이 명시되어 있는가? (예: 2027년 3월 준공)
□ 중간 점검 시점이 1개 이상 있는가? (예: 2026년 상반기 공정률 50% 목표)
□ 예산 집행이 회계연도별로 분절되어 있는가?
□ "임기 내", "조속히", "최대한 빠르게" 등 모호한 시간 표현만 있지는 않은가?
1개라도 미충족 → T 항목 의심, 추가 질의 필요 3개 이상 미충족 → 망약 가능성 높음
✅ VICTORY T항목 추가 체크
□ 마일스톤이 3단계 이상 분절되어 있는가?
□ 각 단계별 담당 부서·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일정 지연 시 대응 방안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가?
□ 후임자 임기에 완공이 미뤄지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거했는가?
□ 주민 공개 이행 점검 일정이 존재하는가?
3개 이상 미충족 → VICTORY T항목 1점 이하 예상 → 망약 가능성 매우 높음
🔴 즉각 망약 판정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SMART T = 0점, 망약 추정:
- "임기 내" / "재임 기간 중" / "4년 안에" 만 기재, 연월 없음
- 착공과 완공 시점 모두 미기재
- 예산 편성 연도 전혀 없음
-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일정 확정" 문구 포함
9. 올바른 T 기재 방법 — 리라이팅 예시
망약 공약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실제 리라이팅 예시로 확인합니다.
Before (망약)
"임기 내 ○○ 체육센터를 완공하여 주민 체육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SMART 합계: 3.5점 / VICTORY 지수: 11점 → 망약
After (우수 공약)
"2025년 3월까지 ○○구 △△동 123번지(부지 확보 완료)에 연면적 3,200㎡ 규모의 복합 체육센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합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은 국비 32억(스포츠산업진흥기금 신청 완료)·시비 12억·구비 8억으로 구성하며,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매년 3월 주민보고회를 통해 공정률과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합니다."
SMART 합계: 9.0점 / VICTORY 지수: 28점 → 우수 공약
리라이팅 핵심 원칙 3가지
- "임기 내" → 연월로 교체: "임기 내"를 "2025년 9월"처럼 구체적 연월로 대체합니다.
- 마일스톤 3단계: 설계 완료 → 착공 → 준공의 3단계를 최소 기준으로 합니다.
- 점검 장치 내재화: 주민보고회·공정률 공개 등 외부 감시 기제를 공약 본문에 포함합니다.
10. 관련 글 내부링크
매니페스토랩스의 공약 분석 시리즈를 함께 읽으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 📄 KR001 — SMART 공약 평가 완전 가이드: 5개 항목별 채점 기준
- 📄 KR002 — 망약(亡約)이란 무엇인가: 실패 공약의 6가지 공통 구조
- 📄 KR004 —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 해설: 35점 만점 체계의 탄생 배경
- 📄 KR005 — 예산 없는 공약은 공약이 아니다: A(Achievable) 항목 집중 분석
- 📄 KR006 — 지방선거 공약 데이터베이스 2024: 전국 주요 공약 SMART 점수 총람
위 링크는 매니페스토랩스 AIxxALL 블로그(aixxall.blogspot.com) 내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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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치며 — 유권자가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
선거 유세장에서, 공약집을 펼쳤을 때, 토론회 화면 앞에서 —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합니까?"
이 질문에 "임기 내에 반드시"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공약입니다.
"임기 내 완공"은 공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 사항이고, 선의의 선언이며, 때로는 의도적인 모호함입니다. SMART T항목이 없는 공약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실패가 예정된 망약입니다.
매니페스토랩스 VICTORY 지수가 측정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에 후보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T가 없는 공약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정보를 가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실천입니다.
매니페스토랩스 · AIxxALL 공약을 분석합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 aixxal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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